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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자료 요약/첨부: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경제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20-01-10 01:37
조회
271
-사실 트럼프가 약속한 무역전략은 성공한 적이 없다. 중국의 수출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고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패배가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슈인데, 유권자의 관심사는 경제가 좋은지 여부보다는 나아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트럼프로서는 좋은 정치전략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으로 생긴 비스니스의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명성은 금갔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캐나다 같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라이벌 국가들은 미국을 더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트럼프는 말로만 협박하며 ‘작은 채찍’을 사용하다가 정치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후퇴한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우방국으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라이벌 국가에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 때문에 우리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어들고 미국은 또다시 약화되고 있다.

  1. 섹션 232/201 관련 소송 잇따라 Trade-court Lawsuits Take On Trump’s Tariff Campaign by Wall street Journal, Josh Zumbrun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잇따른 소송으로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 법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와 에너지 기업의 승소가 트럼프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에 도전을 주고 있다.

-섹션 232와 섹션 201에 관련된 관세 소송이 뉴욕소재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조치들로 자동차, 알루미늄과 솔라 패널 등의 미국 수입 품목들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에 농산품 수출을 늘리게 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2,5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 % 관세와 나머지 1,2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과 무역단체, 변호사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소송도 거토하고 있다. 즉, 섹션 232와 섹션 201에 대한 승소로 인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법인 섹션 301에 대한 소송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

-관련 전문가는 미국 USTR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타 위반들 때문에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에 크게 해를 끼쳤다는 새로운  경제 분석 보고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Transpacific Steel LLC 와 미국과의 분쟁 케이스에 대한 법정 판결은 미행정부가 미국인 목사 억류 논쟁이 불거지던 2018년 8월에 터키에 25 %의 추과 관세 부과 과정에서 요구되는관련 시행 일정과 절차 등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 있지만 향후 미국 행정부가 추과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 다시 관세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당초 글로벌 자동차 기업체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섹션 232 조항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권 자동차 수입품 관세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11월 13일 데드라인을 놓쳤기에 관세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연방 상무부는 데드라인이 지났어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일정 준수 위반으로 이를 중지하는 일시중지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

-Transpacific Steel LLC 케이스는 섹션 조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자동차와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 미행정부는 지난 12월 2일에 관련 관세를 해외 국가들에 부과한다며 위협했지만, 터키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처럼 관세 부과 결정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섹션 232 철강 관세 관련해서 추가로 2개의 소송건이 있는데, 첫번째는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소송건인데, 원고측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같은 섹션 232 관련 권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슈는 헌법 관련 내용이라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지난 12월 3일 제기한 두번째 소송건은, Universal Steel Products Inc와 미행정부 케이스로 원고측은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상무부의 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하고, 자의적이며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내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법원은 지난 12월 5일, 태양광 제품사인 Invenergy Renewables가 당초의 솔라 패널 관세 유예 조치가 거부된데 대해 USTR에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을 내려 해당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USTR의 조치들은 법적으로 계속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The End

  정 정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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