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the World Spends on Coronavirus Bailouts, China Holds Back

– 중국 정부는 최근 COVID-19 대응 경제 조치로 일자리 보호 및 업체들의 손실 상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상된, 복잡해진 경제 회복추진에 암중모색 중.

– 중국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은 COVID-19 경제 회복 차원에서 ‘현금 지원” 포함된 각종 대규모 구제 패키지 및 Economic stimulus 추진 중임. 

– 반면에 중국은  0.5 조 달러의 소비 진작 조치를 취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는 현금을 통한 경제 회복 정책에 조심스러워 하고있음.

– 현재 중국은 종업원들의 현장 복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금년 2월에는 경제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 중국 정부는 4월 17일 1분기 경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소규모 업체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통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 임

– 중국은 2008년도 경제 위기때 586 billion 달러를 투입, 주로 기간 산업 건설 관련 인력(고속도로, 다리, 고속철도 등)에 일자리를 창출했었음.

– 그러나 그 이후 경제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육체노동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는 추세로 변하면서 서비스 산업이 더욱 더 중요해짐.   

–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식당, 호텔, 교통산업, 영화나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2008년도 식 인프라 투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지는 않게 되는 상황 발생에 우려를 보임.  

– 특히 중국은 최근 해외로부터의 생산 수요가 크게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COVID-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새로운 대출에서 2 조 달러를 풀었으며  금융 시스템에 여전히 많은 신용을 쏟고 있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소비 지출이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주요 소비자인, 도시의 고용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통계에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비 지출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 동부 지역에 부유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voucher(상품권)를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 중국 전자 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의 고향 항저우는 특히 전자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같은 바우처 정책의 이점은, 다른 선진국들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현금지원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