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월

“무역환경 낙관론 경계해야”…KITA 1월 세미나 김진정 변호사 전망

 

중국과 관세전쟁, 국제기구 탈퇴 등으로 점철됐던 트럼프 시대가 끝났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국제 무역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1월 정기세미나에서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변호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정권을 떠나 미·중 양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대두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무역 관련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인 무역확장법 301조는 기후협약 등 중국과의 빅딜을 위해 당장 철회 대신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5% 수준이었지만 현재 70% 이상까지 따라왔다”며 “중산층 보호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역 관련 업체는 관세 기준을 알고, 원산지 규정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김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의 첫 6개월은 백신 보급, 내수경제 활성화 등 국내 문제에 전념하겠지만 이후 국제 동맹 강화, 일하는 근로자 우선, 중국 견제와 미국산 우선주의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장기전에 대비해 합법적인 원산지 변경, 관세 엔지니어링, 생산기지 숙고 등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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